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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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12.12.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5061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의료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 [2]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질식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분만한 후 신생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의 분만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만 전 산모에 대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한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난산에 이르게 한 결과 현재 원고의 장애 상태를 유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분만 당시 원고 및 태아가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다거나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뿐더러 분만에 앞서 피고에게 사전 검사를 통하여 산모와 태아가 아두골반뷸균형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쌍자궁(자궁기형)의 경우 특별히 분만방법을 제왕절개술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데다가 쌍자궁과 같은 자궁기형은 통상적으로 제왕절개를 위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을 때나 분만 후 자궁내강을 촉진할 때 비로소 발견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신생아의 현재 장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동간호기록이나 분만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및 분만 후 원고의 호흡과 수유 상태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 바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316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