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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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4.6.11.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32193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교통사고 후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로 내원하여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 못하고 상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은, 담당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사망 3일 전부터 계속 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는 한편, 정형외과의 협진 의뢰서에도 가슴 부분의 통증 기재가 있었던 만큼 좀더 일찍 망인의 증세 판단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한 검사나 호흡기 내과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한 정확한 통증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쓰러질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으면 즉시 입원실로 가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그 상태를 정밀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에 머무르면서 간호사를 통하여 약 1시간 50분 동안 환자의 현황만 보고받다가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 3일 전부터 계속 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무렵부터 발생한 가래․기침 등의 증상을 이틀 후에서야 말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진료행위가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원심은 망인에게 폐부종의 전형적 징후인 호흡곤란, 빈맥, 저산소증 등의 별다른 증상이 나타난 바가 없어 피고가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증상을 늦게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과실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1나59165/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