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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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11.17.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4078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뇌하수체성 쿠싱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 후 뇌수종, 크립토코커스 뇌막염, 당뇨병, 폐렴 등이 병발하여 상태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은 양측 부신적출술 후 잔여부신의 존재로 인하여 쿠싱증후군이 재발하는 등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어 결국 그로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쿠싱증후군의 합병증의 병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감축된 청구를 참작하여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등을 살피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10026/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