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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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4.11.12.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46802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요통 및 방사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수술예정일보다 조기에 입원시키고, 근육이완제인 프렉신 등을 투여하는 등 입원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없고, 위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의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 당시에 폐동맥 색전증의 발생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법 2001나5310/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