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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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10.22.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4303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상처봉합술을 받은 후 외래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의식혼미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중 패혈증, 급성신부전, 간성혼수 등 의심 하에 처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2]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처봉합술을 받은 망인에게 진통제인 펜타조신을 처방한 경위, 펜타조신을 복용한 망인의 경과 및 피고병원에서 망인이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진이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망인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허용된 용량을 초과한 펜타조신을 처방한 과실 등이 있고, 망인이 펜타조신의 과량복용에 따른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1나45531/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