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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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4.11.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4030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 [2]뇌출혈 증상이 있어 전원 후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재출혈에 의한 뇌부종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발생한 장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태도를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수술 후 원고는 뇌실내 새로운 출혈과 악화된 뇌부종, 우측 후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양안 실명 및 중등도 이상의 좌측상지 부전마비, 경도의 좌측하지 부전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이 있는 경우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때에는 첫 번째 출혈에 의한 장해보다 더 큰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색전술을 시행할 수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결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원고 또는 위 보호자들로 하여금 재출혈의 위험성 등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6일 후에 시행할 색전술을 선택하게 하고, 재출혈 후에도 계속 색전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보다 빨리 외과적 수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외과적 수술의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색전술인 점, 색전술을 최종 치료방법 또는 외과적 수술에 대한 보조방법으로 사용하여 얻는 결과는 우안실명 내지 언어장애라는 심각한 장해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재출혈 또는 색전술의 단점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은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더 큰 장해의 발생에 머물 뿐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데에 이르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단기간 내 재출혈할 확률도 낮으므로 비교대상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보호자들은 재출혈의 징후가 나타난 후에 모두 위 색전술을 치료방법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수술 후에 발생한 추가 장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색전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보호자들이 색전술의 치료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수술 후에 발생한 원고의 추가 장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사실오인,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6477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