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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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4.11.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4776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수술 전 간기능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적극) [2]담석 제거수술 후 담즙 누출로 인한 복수 및 복막염 발생하여 담췌관 조영술 및 개복술 시행한 후 급성 신부전 및 간경변증 등 상태 악화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에게 나타난 비대상성 간경변증 등의 증세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간기능을 정밀하게 검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석제거 수술을 시행한 잘못 또는 위 수술 부위의 봉합 자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수술 부위의 2차적 감염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봉합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여 담즙이 복강 내에 지속적으로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누출의 유무 및 정확한 누출 부위를 확인한 뒤 누출된 담즙의 양에 따라 담즙의 배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간기능 저하로 오인하여 알부민 정맥주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62775/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