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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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10.25.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4198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제왕절개술 후 산모에 대한 자간증 및 양수색전증 진단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과 분만과정 후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의 경우 입원 당시 혈압은 정상상태였고 단백뇨와 부종이 나타나서 자간전증이 의심되는 정도였다가 수술 전 당일에는 단백뇨와 부종마저 다소 완화되었으며 수술 후에도 고혈압의 증세는 없었던 점, 망인은 고령의 비만한 임산부로서 14년만에 출산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10여 회의 유산경력이 있어서 자궁수축 부전으로 인한 산후 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고 망인 및 보호자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은 자간전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을 뿐 자간전증으로 확진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간증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낮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나이, 비만정도, 임신 및 출산 경력, 임신기간 등 망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에 대하여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망인의 수술 전후에 망인에 대한 혈압 등 활력증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등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996.3.12. 16:24경 요도관을 제거할 당시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졌으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사지가 굳어지면서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13. 01:00경 피고 병원 신장센타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한 점, 망인이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을 일으키게 된 유력한 원인은 양수색전증이라 할 수 있는데, 양수색전증의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 후 산소를 공급해주고 심장을 유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망인의 수술 후 피고는 망인의 혈압과 맥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수액을 계속 공급하면서 항생제,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망인을 살리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의 처치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망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수술 전날인 1996.3.10. 위 병원의 전공의로 하여금 망인과 그 남편인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해 주고 수술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9나55122/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