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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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1.12.14.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5161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소멸시효의 완성 및 시효 중단에 대한 판단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전신마비 등 후유증을 입게 된 경위, 수술담당의 등을 상태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의 처리경과 및 내용, 원고들과 수술담당의간의 합의내용 등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들은 늦어도 수술담당의 등과 합의를 한 1993.2.24. 당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향후치료비 등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 동안 피고에게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내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법 2000나4639/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