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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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6.25.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6632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판시사항 | [1]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사유 해당 여부(소극) [2]양수천자방법에 의한 염색체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모자보건법 제14죄 제1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출산한 신생아의 염색체 장완결실은 유전성 질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아닌 태아 자신의 질환이므로 적법한 인공임신중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인공임신중절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 위법이 없다. [2]원심은, 피고의 염색제 검사결과 판독상 과실 및 태아의 발육부전증 등 특이소견을 의심하여 정밀판독을 요청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신생아는 7번 염색체의 장완결실로 인하여 정신지체, 발육지연 등 증상을 겪게 된다는 점을 원고들이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 등의 잘못된 검사결과 및 진찰결과를 신뢰하여 태아가 정상아로 태어나리라고 믿고 있던 원고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 위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2001나3788/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