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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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10.11.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3694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2]한의원 등에서 중풍 치료를 위한 가미대보탕 등 조제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 악화되어 모야모야병 및 뇌경색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피고는 가미대포탕을 지어 원고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면서 위 한약은 중풍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는 독성성분을 가진 부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받드시 차게 하여 며칠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한약 안네 독성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한 이상, 비록 더 나아가 부자의 독성성분과 그 부작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원심은, 이 사건 한약업자가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하기 위한 상담의 목적으로 기성한약서에 따라 행하는 단순한 사진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유권해석인 점, 가미대보탕은 기성한약서인 동의보감에서 중풍에 대한 치료약으로 수재되어 있고, 한방에서는 모야모야병을 중풍의 범주에 포함시켜 진단 또는 치료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법 위반 및 오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의료볍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동의보감에 수재되어 있는 가미대보탕을 지어 위 원고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함에 있어서 독성이 강한 생부자 또는 과다한 양의 부자를 투여하는 등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으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위 원고의 질병은 피고로부터 지어 받은 가미대보탕을 복용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자가 포함된 가미대보탕을 지어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법 2001나97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