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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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6.28.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8131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최초 진단 및 수술 후 암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소극) [2]수술 후 결과와 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왼쪽 발바닥에 난 염증을 봉와직염이라고 진단하여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도 혈액학 검사, 방사선동위원소 검사, 균배양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다른 병원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세포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염증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세포암이 발생하거나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중략)…, 원고가 피고로부터 절제술을 시행받은 1996.3.14.경에 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원고의 병소는 국소마취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부조직까지 광범위하게 침범한 상태로서 무릎 아래 절단술은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무릎 아래 절단이라는 결과와 피고의 위 잘못 또는 피고가 시행한 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원고에게 발생한 왼쪽 무릎 아래 절단이라는 결과와 피고가 시행한 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치료기간 중에 원고에게 세포암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1나33279/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