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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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1.11.13.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5062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만성 간염을 앓고 있던 망인에 대한 각종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진단을 받지 못하여 간염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은 종래부터 만성간염을 앓고 있던 중 제대로 치료되지 아니한 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었는데 간암임이 확진된 1997.4.경 이미 치유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1997.11.9.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망인을 처음 진료한 1995.10.23. 당시부터 그가 이미 만성간염에 이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만성간염이 간암 등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간암으로의 악화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우 세심히 세심히 그 결과를 판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증세의 진전 상태에 특이점은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략)…, 자신이 시행한 검사결과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그러한 의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신우신염으로 진단하는 등 진단과 치료를 거듭한 결과 망인을 뒤늦게 전원케 함으로써 그 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이 있거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 유무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피고가 더 조기에 간암의 진단을 했을 경우에 예후가 좋았거나 생존기간이 연장되었을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15366/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