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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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0.2.11. 선고 |
| 사건번호 | 98다981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판시사항 | [1]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여부(소극) [2]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소극)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390조 |
| 판결요지 | [1]본 의료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원고가 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유 후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간호사도 찜찜해 하는 터에 출생한지 48일밖에 되지 않은 원고에게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그것이 과학적·전문적으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심처럼 의사의 재량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유 후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항생제를 정맥주사하였다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계속 울고 있는데도 상당한 시간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 역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위와 같은 피고 병원 측의 과실, 원고의 위 사고 직전의 상태, 다른 원인의 개재 가능성은 배제되는 점, 그리고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측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위 호흡정지 및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병원 측이 위 호흡정지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을 모두 부정하고 원고의 위 호흡정지와 위 주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하고 원고의 호흡정지는 기도폐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6나25571/ 파기 환송(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