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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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9.1.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206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 여부(적극) [2]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원심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1차적인 수상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점과 수상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심한 견인력 자체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비율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9나68494/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