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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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5.17.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70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직후 신생아의 사망에 있어 수술 과정 및 진료과정 중 의료상 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태아가 분만 직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수술을 비롯한 출산 전후의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임신 42주가 지나면 유도분만을 시도하고 태아의 상태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신 42주 1일이 되는 날 유도분만을 계획하였다가 제왕절개수술로써 태아를 만출시킨 것은 그 자체로 신생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저히 지연된 분만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시각인 18:30경 이전에 원고의 태아가 태변을 흡인하였을 가능성이나 기타 태아의 건강을 의심할 만한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등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18:30경에 비로소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응급조치 과정 및 전원과정도 적절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다음, 결국 피고가 제왕절개수술로써 신생아를 만출한 것이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어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수술 과정이나 진료과정에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피고에게 원고의 신생아 출산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 불생사와 석명의무 위반, 판단유탈,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9나51182/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