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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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1.1.27. 선고 |
| 사건번호 | 2009다10291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고혈압 환자에 대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과 뇌출혈 발생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5내지 6년 전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계속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온 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뇌출혈을 기존 고혈압에 기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보고 있는 점, 원고의 키 161cm, 체중 80kg의 비만체형으로 지방간의 소견도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체질적 소인을 근거로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볼 수 없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 배변, 체위변경, 기관절개부위 관리시 개호가 필요하나,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정도여서 하루 8시간 동안의 개호로 충분하므로, 1일 성인 여자 1인의 개호를 요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개호인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혈압을 관찰하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아프로블 등의 혈압약을 계속 투여하는 등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므로 의료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