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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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0.7.8. 선고 |
| 사건번호 | 2007다5185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진단 및 치료를 적절하 하지 못하여 적기를 놓친 과실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상당한 충격이 동반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전원 직후 혹은 전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응급 복부수술을 시행한 직후 두부CT검사를 시행하거나 늦어도 위 원고가 오심, 구토, 두통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2004.9.21. 무렵에는 반복적으로 두부CT촬영이니 MRI검사를 실시하여 뇌질질 내 출혈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확연한 두부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의 두부손상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정밀진단을 취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쳐 위 원고를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곧바로 미세뇌혈관이 파열되거나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의 인정사실이나 그 채용 증거에서 복강 내 출혈과 혈종의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미세뇌혈관이 파열 내지 손상되었고 나아가 뇌부종이 동반되어 출혈을 지연시키다가 2004.9.21. 이후 뇌부종이 감소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위 원고에게 두부외상의 흔적이 없고 주목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의 지속이나 혈압 변화가 없는 사정 아래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복부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던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의 뇌출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심 판시의 시점까지 두부CT촬영 등의 정밀진단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잘못된 뇌출혈의 발생경위를 전제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실질 내 혈종이 막연히 지연성 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이 그와 같은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직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2006나13641/ 파기 환송(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