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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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7.2.9.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1406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진통제인 카데신의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상고 이유를 판단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가 기관지 천식환자인 망인에게 천식발작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인 카덱신을 만연히 처방․투약한 잘못이 있고, 당직의사가 카덱신 투약 후 급격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카덱신 투약 등의 과실과 그 약물에 의하여 유발된 천식발작의 증세로 망인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으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2004나10919/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