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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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3.24. 선고 |
| 사건번호 | 2005다3734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소극] (2)분만 직후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지연된 과실 여부[소극] (3)손해배상 책임비율의 범위 |
| 판결요지 | [1]태아심박동수가 100~123회로 떨어진 이후부터는 위험 요소가 많은 고위험군으로 통상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 태아곤란증 등 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제왕절개술로 조속히 분만을 진행하여 태아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뒤늦은 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40~50%의 태반조기박리 상태에서 태어난 후 16:34경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한 이상, 피고 병원의 과실과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망아가 태어난 후 응급소생술 준비가 미흡하여 출생한 지 3분이 지나서 기관내삽관을 시행 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망아는 태어난 후 자가호흡이 없는 중증의 가사상태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 수술실에 대기 중이던 소아과 수련의 3년차에 의해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 앰뷰배깅 등의 처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 주장처럼 기관내삽관이 출생시각으로부터 3분이 지나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태반조기박리는 산전에 확진을 내리기 어려운 점,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경우 그 진행속도가 빨라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은 점,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한 것을 발견한 즉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는바, 환자측의 과실은 아니지만 환자측의 사정에 기인한 손해까지도 의사측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에 기인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손해의 분담 및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