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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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9.6.23.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3143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급성심근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소극] (2)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및 입증책임의 범위 |
| 판결요지 | [1]원심의 판시 및 그 인정사실에서 본 응급초치 과정에서의 과실에 관한 주장 이외에 급성심근염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것이어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심근염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특별히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이 없고 경과 또한 매우 다양하여 예측을 할 수 없는 점, 급성심근염에 대한 치료를 심기능 장애에 따른 치료와 원인에 따른 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의료행위의 특성상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다20127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료상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5나63995/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