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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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7.7.13.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16017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제왕절개 수술을 신속히 하지 않은 과실 여부[소극] (2)신생아 출생 직후 검사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소극] (3)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과 입증책임의 완화 |
| 판결요지 | [1]원심은 원고를 산전진찰을 전혀 하지 않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하였을 경우, 전원시간을 20분 정도로 보더라도 병원에 도착하여 진찰 후 수술을 결정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시술하는 데 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분만에 5~10분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실, 신생아는 저산소증으로 태내에서 이미 태변을 배설하여 분만 당시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으나 청색증, 흉부함몰 등 심각한 태변흡인 중후군 증세를 보이지 않아 다량의 태변을 흡인하기 전에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피고병원에 내원 후 1시간 23분만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전원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은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 흉부함몰 등 심각한 태변흡인 증후군의 증세는 없었으며 □□병원으로 전원된 후 심박동수나 호흡수 등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도 10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신생아의 출생 직후의 상태는 즉시 혈액가스검사, 전해질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요하는 중증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위 신생아에 대하여 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즉각 전원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위 신생아의 증세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검사 및 전원의무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나(대법원 94다39567 참조),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33429/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