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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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2.5.28. 선고 |
| 사건번호 | 2002다928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판시사항 | (1)응급환자(지주막하출혈)의초기 검사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상태악화 및 식물인간(사지강직)상태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2)손해배상 책임비율의 범위 |
| 판결요지 | 원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상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의료계약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거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고는 이유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47851/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