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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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3다579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선천성 녹내장 수술 및 치료상 과실로 상태 악화되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원고에 대한 녹내장 치료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거나 그러한 과실 있는 행위와 시력상실이라는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