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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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4다3863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수술 전 혈당관리 및 수술시기 선택상의 과실 여부[소극] (2)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 투여 상의 과실 여부[소극] (3)수술 후의 혈당관리상의 과실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원고의 상고 이유 등을 각 살피건대, [1]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혈당 환자의 특수성을 무시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고에게 간질환이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 징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간질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기록상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이나 피고가 원고의 혈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고는 이유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