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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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1다3127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심장질환있는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 7차 시도한 과실 여부[소극] (2)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출생 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인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고와 같이 심장건강이 정상이 아닌 산모에게는 제왕절개술이 질식분만에 비하여 위험도가 크므로 태아곤란증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가 계속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던 행위에 의료상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이 사건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19:17경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마취방법의 선택 등 조치를 취한 후 수술을 한 이상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술직전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범주였고 분만직후 대동맥혈가스 분석 결과 또한 정상범주였으니 신상아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저산소증이 자궁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과 신생아의 사인간 인과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윈심의 판단은 수긍되므로 원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