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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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사건번호 | 2002다3752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자연진통이 없어 분만유도 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지[적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 의료진이 34주째의 초음파검사만으로 태아크기가 작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질식분만을 결정한 점, 원고의 양막을 파열한 후 원고의 체온이 상승하고 태아의 빈맥이 심해지다가 태아심박동수 변동성까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대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수술 결정 및 시행을 지연한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태아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