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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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1다8128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골반출구 협착이 있는 산모의 출산과정상 과실 여부 [2]신생아의 산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피고가 아두골반불균형이라는 제왕절개술 적응증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을 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골반출구협착은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조산사는 조산 등에 대하여만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자신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산사들이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의료진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경우 태아심음에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특별히 요망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원고에게 즉시 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점, 그 결과로 37분간 태아 심박동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조산사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약 2시간가량 감시장치에 의한 자궁수축-태아심박동 진행그래프의 표시를 중단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
| 관련재판(결과) | 파기 환송(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