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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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사건번호 | 2002다5376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판시사항 | 폐렴 포함 다장기부전 상태에서 기관절개관 고정 및 재삽관 지연과 사망간 인과관계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은 망인이 1997.7.15.부터 이미 폐렴, 간부전증, 신부전증, 혈액응고장애 등 다발성 장기부전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간혹 발작을 일으키는 등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페부종상태는 기관절개 부위에 삽입한 관이 빠진 1997.7.18. 11:55경 이전에 이미 사망에 이를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의 기관절개 부위에 삽입한 관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삽관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피고병원의 판시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2]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