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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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6.12.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83213(본소)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판시사항 | 의료행위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성 판단의 기준 |
| 판결요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흡인성 폐렴 예방 조치에 대한 과실,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창원지법 2012나11871(본소)/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