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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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3.10.24.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5550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손해배상액의 계상에 있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시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담당의로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 대한 경추 6-7번 전방전위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수술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직업 및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법 (전주)2011나11/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