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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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8. 11. 24. 선고 |
| 사건번호 | 98다2598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2]급성충수염 진단지연으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케 한 과실 여부 |
| 판결요지 | [1]피고A병원으로서는 망인이 진찰을 받을 당시부터 우상복부의 심한 압통과 아울러 우하복부 맥버니지점에 압통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또한 망인이 혹시 충수염이 아닌가라고 물어 보는 등 급성 충수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당시 소견만으로 망인의 증세를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하거나 확진을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그대로 귀가시켜서는 안되고,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 증상인 우하복부 통증의 진행성 정착여부를 그 발현시간(6-8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시간 가량의 수액주입후 단순히 충수염이 아닌 위염에 불과하다고 오진하여 망인을 귀가시킴으로써 제때에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다음날 이미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수절제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2]피고B병원에 관하여는 망인을 수술할 당시 불가역적인 패혈증이 발병된 것은 아니고 패혈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한 뒤에도 패혈증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창상감염을 막기 위하여 절개한 피부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 복강내에 배농관을 삽입하였으며, 패혈증이 발병하는지 유무를 면밀히 살피다가 수술 2일 후에 패혈증의 초기 증상을 보이자 즉시 의료시설이 더 잘 갖추어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수술에 따른 전신면역저하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상, 항생제 지연투여행위가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피고A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B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함. [3]위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고가 피고A병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비록 망인이 위와 같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진료를 담당하였던 피고A병원으로서는 위 인정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망인의 전원행위가 환자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이라고 할수 없는 이상 피고A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망인의 과실을 7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상고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7나17249/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