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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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6.26.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58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하에 반복적 검사 및 할록신 정 투약 처방을 장기 복용한 후 위염 및 위궤양 등 위장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이 염증성 골관절염 또는 미란성 골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허위로 고지하면서 류마티스 검사를 수회 반복하여 받도록 하고,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진료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할록신 정을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봉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 허위 고지와 그에 따른 과잉진료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진료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및 위자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지법 2012나13567/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