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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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5.9.15.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2706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신장이식수술 후 혈뇨 및 뇌경색 발생하여 혈액응고억제제 투여로 출혈 발생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의 판시 이유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출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상당한 양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할 정도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출혈성 경향이 증가한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위 과실은 대량출혈을 발생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 심각한 비혈 상태에 이른 때부터 약 1시간 25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수혈을 실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 상태에 불구하고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신장이식 수술 문합 부위의 출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시간이나 경과해서야 개복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위 의료진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복술을 실시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임상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1나80120/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