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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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3.6.13.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1923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방광열상에 대한 수술 후 방광용적 감소로 인한 소변량 감소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병원 내원 당시 진료기록에 방광파열 의증이라는 기재가 있고, 전원 당시 첨부한 소견서에도 방광파열이 의심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방광에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병원이 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방광 상부 카테터를 설치하였는데, 카테터를 오랫동안 설치하면 방광용적의 감소와 방광수축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카테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카테터와 요도협착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뇨하지 못하여 배뇨량이 감소하였다고 느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배뇨량이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소의 원인이 그 비율만큼 방광이 절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방광을 절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후에 원고에게 방광의 절제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의 판결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방광을 절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수술 전후에 원고에게 방광의 절제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9나66510/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