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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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12.24.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2862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설명의무 위반의 판단에 있어 환자의 배우자가 수술청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위암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암세포의 간 전이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면 개복하여 고식적인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하고 보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설명의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위법이 없다. [2]원심은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수술청약서에 망인의 서명 외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서명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도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바, 위 수술청약서에 당해 환자와 더불어 그 배우자도 서명하였다거나 의사가 당해 수술에 관하여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당해 환자 외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단의 이유에서 피고병원이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가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서부 2010나7052/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