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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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3.11.28. 선고 |
| 사건번호 | 2013다4430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1]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 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귀가 조치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 여부(적극) [2]물리치료 중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배척한 사례 |
| 판결요지 | [1]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고 후 망인이 귀가하였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으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 또는 기왕증인 경막하혈종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불법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75세가 넘는 고령인 망인이 피고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시킨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과실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위법은 없다. [2]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위 낙상 사고가 발생한 당시 망인은 급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피고의원에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스스로도 망인이 입원 당시에는 요통만 호소하였는데 위 사고 직후에 새로이 두통도 호소한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망인이 사고 당일 입원한 당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아침에 피고의원의 침대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다치고 난 후 몸도 잘 못 가누고 말도 잘 못 알아들어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경막하혈종으로 치료받은 바 있으나, 급성 경막하혈종은 급성으로서 종래의 경막하혈종이 서서히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위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좌상 및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사고로 망인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하였는데 제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바,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2나60895/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