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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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5.8.25. 선고 |
| 사건번호 | 94다4780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판시사항 | 가.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판단 기준 나.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헌혈 받아 공급한 혈액을 수혈 받고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함 |
| 판결요지 | 가.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 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문제로 된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 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고(대한적십자)는 1986.10.2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채혈할 당시에 혈액의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채혈일로부터 망 소외 1이 수혈을 받은 1987.1.7.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내국인의 수는 5명 정도에 불과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에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하여 당시 실행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되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에이즈 감염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채혈 당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망 소외 1에 에이즈 감염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4나5092/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