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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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7. 7. 22. 선고 |
| 사건번호 | 96다3786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개심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에 대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함 |
| 판결요지 | [1] 종전 환송판결에서 의사들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에 나타난 뇌전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까지의 배상을 명한 조치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위 의사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었으나, 종전의 환송판결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한 위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에 부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뇌전색이 소외 의사 이♤♤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것은 이 사건 상고이유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환송판결]대법원94다3421,[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95나8043/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