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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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5.8.13. 선고 |
| 사건번호 | 85다카37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적절하지 못한 카나마이신의 투약으로 인하여 청력장애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원심에 의하면, 피고는 1982.4.17. 원고에게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날부터 이 사건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투여한 사실, 투여전과 투여기간 중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만일 이러한 신장해환자에게서 크레아틴, 또는 핍뇨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 카나마이신을 15그람 이상을 투여한 환자에 대하여는 제8뇌신경 장해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카나마이신의 용법이나 주의사항은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나 발생빈도에 비추어 제약회사에서 위 약품을 제조판매할 때 위 약품과 같이 포장되는 설명서에도 그 경고사항으로 자세히 나타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위 카나마이신을 장기투여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전 또는 투여기간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어날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인 제8 뇌신경장해증상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치료의 부작용으로서 제8 뇌신경마비로 인한 영구난청증세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와 원고의 구체적인 경우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카나마이신의 일반적 설명서와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현증노동력상실 정도를 밝히는 일반적 신체감정에 난청을 일으키는 일반적 원인과 항생제 투여로 인한 난청에 관한 일반적 기술 등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그 청력에 아무 이상도 없었다는 증인등의 확인서 또는 그 증언 등을 보태어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적절하지 못한 카나마이신 투여로 제8 뇌신경마비로 인한 영구난청이 되었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84나2285/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