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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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2.4.14. 선고 |
| 사건번호 | 91다36710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자궁적출수술에 있어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하였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자궁외 임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위 정♠♠ 자신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여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더 이상의 보다 정밀한 확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자궁외 임신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진단상의 각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판시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을 기초지우는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과실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91나1225/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