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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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67.7.11. 선고 |
| 사건번호 | 67다848 위자료(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산모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 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 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65나299)/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