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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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3.11.22. 선고 |
| 사건번호 | 83다카135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가. 추정사실을 추인하는 전제요건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서 한 사실추정의 적부 나. 수술환자 중 피해자와 같은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실등만으로 의사의 치료상 과실추인 가부 |
| 판결요지 | 가.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한 뇌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인 하지 부전마비의 발생원인으로는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 "환자의 전신적인 혈관장애" "환자의 특이체질"의 세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원인의 하나인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외에 "환자의 특이체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질을 말하는지 밝히고 피해자의 체질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후유증의 발생이 집도의사가 수술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나. 본건 수술의사가 반측성 안면경련증 수술방법을 습득 시술한 이래 피해자에게 이르기까지 수술한 40명의 반측성 안면경련증 환자중 이 사건과 같이 팔. 다리의 부전마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처음인 사실, 일반적으로 본건 수술의사 정도의 뇌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료상 기술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라면 통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뇌수술과정에서 소뇌 혈관이나 뇌간을 손상함이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하지부전마비의 후유증이 좌측경부의 소뇌혈관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는 뇌수술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82나1384/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