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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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6.10.14. 선고 |
| 사건번호 | 86도1678 의료법위반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판시사항 | 가. 의료행위의 의의 나. 신경통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등을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판결요지 |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동 사무실로 찾아온 신경통환자등으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지방법원 83노1383/ 피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