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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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9.2.26. 선고 |
| 사건번호 | 98다3512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임신 상태에 대한 지속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문진, 촉진 등을 통하여 진단한 결과 위 원고가 이전에 소파수술 및 골반수술을 받았거나 심한 골반내 염증이나 질환을 앓았다던지 자궁외 임신을 한 병력이 전혀 없고 자궁내 피임기구도 없어 자궁외 임신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원고에게 자궁출혈이나 하복부통증 등 자궁외 임신의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던 점, 위 원고와 같은 임신 2개월 정도의 임신초기에는 태아형태가 형성되지 않아 태아산물이 적고 소파수술시 나오는 내용물은 자궁내막과 혈액이 혼합된 액상이 대부분이어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파수술을 전후해서 위 원고가 무증상의 자궁외 임신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복강경 시술이나 시험적 개복술에 의한 난관 확인, 자궁출혈 여부 및 내진상 자궁부속기에 종괴가 만져지는지 여부 확인, 피검사에 의한 혈액 속의 표지물질 (β-hCG) 등의 연속적 측정,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소파수술시 나오는 내용물의 미세현미경적 조직검사나 내용물을 식염수에 띄워 융모의 존재 여부를 손쉽게 살피는 검사 또는 소파수술 후에 임신반응검사를 하는 등 임신의 지속 여부에 관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의 자궁외 임신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7나41068/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