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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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9.1.26. 선고 |
| 사건번호 | 97다35818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다발성 담낭결석증과 간디스토마 진단 하에 담낭절제수술 및 개복수술을 받은 후 간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수종증 및 황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의 방법으로 담낭제거술을 실시하면서 부주의로 수술 기구로 간 우엽 뒷부분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열상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간의 피막 안에 생긴 혈종이 개복 수술 직전에 갑자기 터지면서 대량 출혈이 초래되었다고 추정한 것이나, 담당의는 망인이 복강경 수술 이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피나 음식물을 토하고 혈변 증세를 보였음에도, 그 이전에 실시한 복부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ERCP),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토혈과 혈변은 그 양이 많지 아니하여, 단순히 소장으로부터의 1회성 출혈로 판단하고서 이후 혈액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혈종이나 복강 내 혈액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CT 검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서, 망인에 대하여 출혈의 원인이나 부위에 대하여 진단적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망인이 토혈, 혈변 등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나 CT 또는 초음파검사 등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진단적 검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96나4129/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