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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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9.6.11. 선고 |
| 사건번호 | 98다3306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의사가 오진한 경우, 곧바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3]의사가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
| 판결요지 | [1]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임산부인 원고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 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업의인 피고가 원고가 임신 중이던 소외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오진이 있었던 이상 의사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사가 오진한 나머지 사실로 믿고 잘못된 설명을 하면 당연히 설명해태에 해당한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모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통하여 기형 여부를 식별할 확률이 몇 %인지에 대하여 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설명해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97나12792/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