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8.2.13. 선고 |
| 사건번호 | 97다1277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감기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 후 3일이 지나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입원 후 패혈증 및 뇌부종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은 당시 14세 1개월 남짓된 나이로 발열과 두통 증세로 피고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간호보조원인 소외로 하여금 해열진통제인 노나린(Nonarine)을 주사하게 하고 항생제인 아모렉스(Amorex), 해열·소염·진통제 및 소화·가스제거제 등의 약물을 내복약으로 투약ㆍ처방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이르러서도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도리어 침을 약간 흘리면서 아래턱 부위가 가려워서 긁는 증세가 나타나 망인은 다시 위 의원에 가서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던 바, …(중략)…, 피고가 망인에게 시주하거나 투약한 노나린, 캐롤(Carol), 마그노칼(Magnocal), 아모렉스등은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음이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주나 투약상의 과오,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은 환자에게 치명상을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시주나 투약 중에는 물론 그 이후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진료 당시 만 14세 남짓한 망인이 진료 첫날 위와 같이 투약ㆍ치료한 뒤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침을 흘리면서 아래턱이 가렵다고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우려 전날과 같은 방법만으로 치료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하여 보거나 약화(藥禍)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을 중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법 95나2167/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