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5. 09.07 |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신청인(여, 54세)은 좌측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2011. 8. 25. 피신청인 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같은 해 9. 2.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동종건 이용)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정강이 통증 및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2. 5. 22. 피신청인 2병원에서 경골근위부 절골술 및 염증세척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악화되었고, 같은 해 7. 11. 활액막 절제술시 시행한 균 배양 검사(candida 동정)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4. 24. 신청외 1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음.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1) 피신청인 1병원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무균술이 지켜지지 않아 칸디다에 감염되었고,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감염이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2) 피신청인 2병원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2병원에서의 칸디다 감염 진단지연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병원 신청인의 관절염 기왕증으로 수술 후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민간치료(쑥뜸 등)를 받은 후 수술 부위의 수포, 홍반 등이 생겨, 봉와직염 의증 하에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칸디다 감염은 신청인의 부적합한 행위(쑥뜸, 녹주, 불로 피부 지지기 등)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병원 MRI, 혈액검사, 천자상의 색깔에서 감염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었고, 반복되는 무릎부종은 해결되지 않은 내측 구획 관절염과 류마티스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2. 7. 12. 시행한 검사 상 칸디다가 배양되어 신청외 서울의료원 감염내과(피신청인 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음)에 문의하여 약물 치료(항진균제)를 했으며, 칸디다 감염의 원인은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수술 중 감염으로 생각하는바,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
| 판단사항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 o 2011. 8. 5. ~ 8. 25. 신청외 2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음. ※ 신청외 2의원에서 소염진통제 및 근이완제를 경구 투약하며 지냈으나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1병원으로 전원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1병원 진료 내용 [1차 입원 치료(2011. 8. 25. ~ 2011. 10. 4.) 및 이후 외래 진료] o 2011. 8. 25. 25일 전 공원에서 넘어진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내원함. o 2011. 8. 26. 보호자 면담시 관절염에 의한 통증은 남아 있을 것임을 설명함. o 2011. 9. 2. 관절경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음. - (수술 소견) 전방십자인대는 찢어져 가늘고 느슨하였고, 기능부전 상태였음. 관절내 윤활막염의 소견이 심해 윤활막절제술을 시행함. - 세파제돈(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1g을 8시간마다 정맥투여(9. 2. ~ 9. 8.), 크린세프(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250mg을 하루 3번 경구투여함(9. 9. ~ 9. 28.). o 2011. 10. 4. 퇴원함. o 2011. 10. 19. 5일 전부터 갑자기 정강이 통증이 심해짐을 호소하며 내원함. - 소염진통제 및 소화성 궤양용제를 처방함(11. 12.까지). o 2011. 11. 5. 슬관절 내 삼출물 60cc를 흡인함. o 2011. 11. 12. 삼출물이 없고 증상 호전되어 한 달 후 추시하기로 함. o 2011. 11. 19. 쑥 뜸을 시행했다고 함. 슬관절에서 노란색 삼출물 18cc를 흡인함. - 균배양 검사 시행함(동정된 균 없음, 11. 25. 결과 보고). - (Gram's stain) 백혈구 1-2, Epithelial cells 0-1, Gram(+)Rods rare - (천자액 검사) 적혈구 2560/㎕, 백혈구 5280/㎕(Lympho 89%) - 부신피질호르몬제, 경구용 항생제(1주일)를 처방함. o 2011. 12. 26. 삼출물 15cc를 흡인함. o 2012. 1. 6. 녹주, 불 치료 후 수포가 생김. - 좌측 경골 기시부에 발적이 있음. 좌측 슬부 봉와직염(cellulitis) 의증임. - 경구용 항생제(1주일)를 처방함. o 2012. 1. 19. 좌측 슬부에 발적과 수포가 있음. 경구용 항생제(1주일)를 처방함. [2차 입원 치료(2012. 1. 20. ~ 2012. 2. 4.) 및 이후 외래 진료] o 2차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소독 및 재활치료를 시행함.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 1. 20. : ESR 35mm/hr(참고치 : 0-20), CRP 2.8mg/dL(참고치 : 0-0.5) - 2. 2. : ESR 18mm/hr, CRP 0.5mg/dL - 세파제돈(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1g q12hr 정맥투여(1. 20. ~ 1. 27.), 크린세프(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250mg Tid 경구투여(1. 28. ~ 2. 4.)함. - 2012. 1. 27. 피부 홍반은 호전 중임. 상처에 농이 있음. 삼출물 20cc를 흡인한 후 하이알주를 1차 관절강내 주사함. ※ 피신청인은 농이 있긴 했으나, 이는 정맥내 항생제 치료로 인해 호전되어 경구용으로 바꾸는 중이었고, 피부 홍반이 없는 부위를 통해 관절내 흡인을 시행하고 관절강내 주사를 시행했다고 진술함. - 2012. 2. 3. 하이알주 2차 관절강내 주사함. o 2012. 2. 11. 좌측 슬부의 부종 및 통증 호소함. 다리가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함. o 2012. 2. 25. 좌측 슬부 삼출물이 있어 하이알주 3차 관절강내 주사 및 약물을 처방함. o 2012. 3. 10. 부종은 없음. o 2012. 5. 2. 다리가 부어서 구부러지지 않음. 삼출물 55cc를 흡인함. (나) 피신청인 3병원 진료 내용 [외래 진료] ※ 총 6회 방문하여 관절강내 PRP, 스테로이드 주사 및 라이넥 프롤로 인대주사함. o 2012. 4. 6. (MRI) 전방십자인대 재건상태임. 좌측 무릎 내측 구획의 관절염,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파열, 관절강내 다량의 삼출액이 있음. o 2012. 4. 14. ESR 33mm/hr, CRP 0.3mg/dL, 류마티스 진단검사 : anti-ccp Ab negative 1.8, RA factor 9.8(참고치 0 ~ 10) [1차 입원 치료(2012. 5. 19. ~ 2012. 6. 9.) 및 이후 외래 진료] o 2012. 5. 19. ESR 34mm/hr, CRP 0.5mg/dL, RA factor 10.2 o 2012. 5. 21. 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함. o 2012. 5. 22.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 절제술, 좌측 나사 제거술, 좌측 슬관절의 부분적 반월상연골절제술, 좌측 무릎의 근위경골절골술을 시행함. - (조직검사) 섬유소성 퇴행이 있는 급·만성 염증 o 2012. 5. 25. anti-ccp Ab : negative 1.6 o 2012. 5. 29. ESR 46mm/hr, CRP 1.2mg/dL o 2012. 6. 9. 수술부위의 통증이 있는 상태로 퇴원함. o 외래 진료(2012. 6. 15. ~ 2012. 7. 9.) 동안 관절강내 PRP, 스테로이드 주사하며 경과 관찰함. - 2012. 7. 2. 천자시 짙은 노랑색으로 40cc 흡인됨. ESR 56mm/hr, CRP 6.9mg/dL - 2012. 7. 9. ESR 33mm/hrn, CRP 0.3mg/dL. (천자액 검사) 적혈구 5500/㎕, 백혈구 40000/㎕(림프구 20%), cloudy yellow [2차 입원 치료(2012. 7. 11. ~ 2012. 9. 17.) 및 이후 외래 진료] o 2012. 7. 12. 관절경을 이용한 세척, 전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함. 곰팡이균 배양 검사를 시행함(Candida parapsilosis 배양, 7. 26. 결과 보고). - (천자액 검사) 적혈구 6250/㎕, 백혈구 39200/㎕(림프구 20%), 탁한 노란색임. o 2012. 7. 23. 균 배양 검사에서 yeast 모양이 보고되어 원플루(플루코나졸) 400mg/일 투여 시작함. ESR 55mm/hr, CRP 1.9mg/dL o 2012. 7. 24. 원플루 200mg/일로 감량함. o 2012. 8. 6. 원플루 400mg/일로 증량함. o 2012. 8. 9. 관절강내 천자시 갈색으로 30cc 흡인됨. ESR 53mm/hr, CRP 3.8mg/dL o 2012. 8. 10.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동종 건에 의한 염증이거나 환자가 가진 류마티스의 영향일 수 있음을 설명함. - (곰팡이 배양검사, 8. 13. 결과보고) 동정된 곰팡이 없음. o 2012. 8. 13. 관절경을 통한 활액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 전 ESR 55mm/hr, CRP 10.5mg/dL - (수술소견) 전방과 후방십자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 수술을 진행했고 십자인대 손상은 심하지 않아 남겨 놓았으며, 원플루와 시프로 치료를 병행하기로 함.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에 염증이 있으나 기시점이 모호함. - (곰팡이 배양검사, 8. 21. 결과보고) 동정된 곰팡이 없음. o 2012. 8. 20. ESR 59mm/hr, CRP 7.4mg/dL o 2012. 9. 11. 환자가 타병원 진료를 원하여,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설명함. o 2012. 9. 17. ESR 56mm/hr, CRP 2.6mg/dL. 퇴원함. o 2012. 10. 15. 신청외 3병원에서 시행한 관절액 검사에서 칸디다균이 배양됨. o 2013. 3. 2. ESR 49mm/hr, CRP 2.1mg/dL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신청외 3병원, 2013. 3. 7. 발행) o 병명 : 좌측 하지의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o 소견 : 2012. 10. 15. 좌측 무릎관절 천자액에서 칸디다가 분리되어서 2012. 10. 22. ~ 2013. 1. 21.까지 감염내과에서 플루코나졸(400mg/일)로 치료 중인 환자임. (나)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6. 27. 발행) o 병명 : 칸디다증, 감염성 관절염, 관절증 o 의견 : 왼쪽 무릎 진균 관절염(칸디다)으로 2012. 10.부터 2013. 6.까지 수술 치료 및 8개월간 항진균제(플루코나졸 400mg/일) 치료를 시행함. (다)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8. 8. 발행) o 병명 : 좌측 슬관절 감염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의 이차성 골관절염 o 의견 : 상기 환자는 외부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시행한 자로, 수술 부위 감염이 진단되어 2013. 3. 22. 수술부위 세척술, 2013. 4. 24.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1병원 : 4,143,060원 - 1차 입원 : 3,415,000원(2011. 8. 25. ~ 2011. 10. 4.) - 외래 : 157,280원(2011. 10. 4. ~ 2012. 1. 19.) - 2차 입원 : 525,400원(2012. 1. 20. ~ 2012. 2. 4.) - 외래 : 45,380원(2012. 2. 11. ~ 2012. 5. 2.) o 피신청인 2병원 : 6,752,690원 - 1차 입원 : 2,562,700원(2012. 5. 21. ~ 2012. 6. 9.) - 외래 : 667,400원(2012. 4. 6. ~ 2012. 7. 9.) - 2차 입원 : 3,047,290원(2012. 7. 11. ~ 2012. 9. 17.) - 외래 : 475,300원(2012. 9. 24. ~ 2013. 8. 8.) o 신청외 1병원 : 7,812,183원 - 입원 : 3,059,540원(2013. 3. 18. ~ 2013. 5. 29.) - 외래 : 4,752,643원(2013. 2. 18. ~ 2013. 8. 8.) o 신청외 3병원 : 383,980원(2012. 10. 8. ~ 2013. 3. 7.) o 신청외 3개 병원 : 1,463,590원(2012. 6. 9. ~ 2013. 6. 29.) ※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받음. o 약제비 : 1,425,241원(2012. 4. 6. ~ 2013. 5. 29.)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감염내과) o 처치의 적절성 - 칸디다 감염의 경우 관절강내 주사치료 및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칸디다 감염을 확인하기 전에 피신청인 1병원, 피신청인 2병원에서 수회의 관절강내 주사 및 수술이 이루어져 정확한 원인 및 시점을 알 수 없음. - 피신청인 1병원의 경우 2011. 11. 19. 시행한 천자액 검사 상 백혈구 5280/㎕(림프구 89%)으로 확인되었으나 단순히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만 고려하였고, 이후에도 관절액 천자를 여러 차례 시행했음에도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균성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관절강내 삼출액 및 상처에 농이 확인되어 감염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관절강내 주사를 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피신청인 2병원의 경우 인공삽입물이 있는 관절부위의 진균성 관절염은 항진균제 투여와 동시에 인공삽입물 제거가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데, 담당 의료진은 2012. 7. 19.부터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을 투여했으나 치료 용량인 400mg/일 보다 적은 200mg/일을 투여하여 용량이 부적절하였고, 2012. 7. 26. 칸디다 감염증을 확인하고 2012. 8. 13. 활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하여 수술 시기가 늦었으며, 수술시 인공삽입물(전방십자인대, 금속 등)을 제거하지 않아 칸디다 감염증의 치료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칸디다 감염증은 비교적 치료 성과가 좋지 않은 감염병이므로 조기에 감염내과가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 시행한 단순방사선 영상(2011. 8. 25.) 상 전방십자인대의 상태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수술 전 이학적 검사(Lachman test)를 통해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고 동요가 있는 경우에 MRI 검사 혹은 스트레스부하 검사를 통해 관절동요의 정도를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해야 하나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 신청인이 관절염의 기왕력이 있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결과가 양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함. - 피신청인 2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슬관절의 부분적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근위경골절골술은 피신청인 1병원에서 관절염이 있는 상태의 슬관절에 대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이후에 기계적 축의 교정을 위해 시행되었을 차선책으로 판단됨. o 처치의 적절성 - 피신청인 1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삼출액에 대해 2011. 11. 19. 균배양 검사를 시행했는데, 일반적인 면역력 상태의 환자에서 진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으므로 진균 검사 미시행에 대한 과실 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균배양 검사 상에서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2012. 1. 6. 봉와직염 의증 및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ESR, CRP)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2. 1. 27. 관절강 내 주사를 시행한 것은 관절염에 대한 처치라 하더라도 감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침습적 처치이므로 표재층 감염의 심부내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 2병원에서 시행한 2012. 4. 6. MRI 영상 상 다량의 삼출액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ESR, CRP)가 정상범위에 근접하고 있어 관절강 내 주사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2012. 7. 9. 시행된 천자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의 상승이 의심될 수 있는 정도이긴 하나 명확한 기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플루코나졸의 통상적인 투여량은 주사제나 경구용 제제를 첫날 400mg 1회 투여한 후 다음 날부터 200mg 1일 1회, 1일 400mg까지 증량이 가능하고, 전신 칸디다증의 경우 1일 6 ~ 12mg/kg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용량은 임상적 판단에 의함. (3) 전문위원 3(정형외과) o 신청외 1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원인 - 신청외 1병원에서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게 된 것은 칸디다 감염의 치료가 부적절했던 것이 이유로 사료됨. (4) 전문위원 4(영상의학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2. 4. 6. 피신청인 2병원에서의 MRI 영상에서 슬관절 전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변화들이 관찰되고, 특히 내측 부분은 관절연골 소실과 함께 연골하 골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내측 반월판 연골의 파열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많은 양의 관절액이 보이고 광범위하게 활액막 증식 소견이 보이고 있음. 원인불명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원발성 염증성 관절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관절액 천자 및 배양검사가 요구됨. - 2012. 7. 11. MRI 영상에서 심한 활액막염이 관찰되어 화농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위부 대퇴골 내측과 경골 내측 후방의 골부종 또는 골좌상 소견이 새롭게 관찰되고 있음. 관절액 흡입 및 관절액 배양검사가 요구됨. o 종합의견 - 좌측 슬관절의 칸디다 관절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2012. 4. 6. 슬관절 MRI 상 많은 양의 관절액이 관찰되고 심한 활액막 증식 및 비후 소견이 보이고 있어 관절염(활액막염)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및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관절액 배양 검사 및 관절액 자체의 평가(관절액의 백혈구, 포도당 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피신청인 1병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칸디다 감염이 신청인의 부적합한 행위(쑥뜸, 녹주, 불로 피부지지기 등)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andida parapsilosis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활액의 반복 천자 및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또는 관절 수술을 시행한 이후 발생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칸디다 감염을 확인하기 전에 피신청인 1병원 및 피신청인 2병원에서 수회의 관절강내 주사 및 수술이 이루어져 정확한 원인 및 시점을 알 수 없으나, 피신청인 1병원에서 2012. 1. 6. 봉와직염 의증 및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ESR, CRP)가 상승되어 있었으나 2012. 1. 27. 관절염에 대한 처치라 하더라도 감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침습적 처치가 행해져 표재층 감염의 심부내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의 부적절한 처치와 감염 발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신청인 2병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감염은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수술 중 이루어진 것이고, 2012. 7. 12. 시행한 검사 상 칸디다가 배양되어 신청외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에 문의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2의 2012. 4. 6. MRI 영상 상 퇴행성 관절염 변화들이 슬관절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있었으나 관절액 천자 및 배양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절강내 주사 등의 처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2. 7. 11. MRI 영상 상 심한 활액막염이 관찰되어 피신청인 2의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인해 칸디다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2의 부적절한 처치와 감염 발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학회지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칸디다 관절염의 경우 인공삽입물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2012. 7. 26. 칸디다 감염증을 확인하고 2012. 8. 13. 활막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하여 수술 시기가 늦었으며, 수술시 인공삽입물(전방십자인대, 금속 등)을 제거하지 않아 칸디다 감염증의 치료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치료성과가 좋지 않은 칸디다 감염증 치료에 있어서 감염내과가 없는 피신청인 2병원에서 감염을 확인한 이후 감염내과가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전원의무 소홀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Candida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의 표준 치료는 정주 암포테리신 B 3-5mg/kg/일을 2주 이상 사용하고, 플루코나졸 400mg/일을 경구로 4주 이상 추가 복용하는 것으로 학회지에 명시되어 있으나, 약품정보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플루코나졸의 통상적인 투여량은 주사제나 경구용 제제를 첫날 400mg 1회 투여한 후 다음 날부터 200mg 1일 1회, 1일 400mg까지 증량이 가능하고, 전신 칸디다증의 경우 1일 6 ~ 12mg/kg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 내에서의 용량은 임상적 판단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피신청인 2의 항진균제 투여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 2의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칸디다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신청인 2의 부적절한 칸디다 관절염의 치료로 인해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게 되는 등의 확대피해가 발생한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당뇨의 기왕력이 있고,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치료기간 동안 민간치료(쑥뜸, 녹주치료 등)로 인해 봉와직염이 발생하여 감염의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재산적 손해 ① 치료비 :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2차 입원치료 이후 진료비 및 피신청인 2병원 진료비, 신청외 1병원 진료비, 신청외 3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를 합한 금 16,944,874원의 50%인 금 8,472,43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외 3개병원에서의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상 손해 산정에 있어서 제외한다. ② 일실이익 : 피신청인 1병원에서의 2차 입원치료 이후의 입원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 13,971,287원의 50%인 금 6,985,64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피신청인 1병원 2차 입원 기간(2012. 1. 20. ~ 2012. 2. 4., 16일) 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16일=1,209,728원 ㉡ 피신청인 2병원 1차 입원 기간(2012. 5 .21. ~ 2012. 6. 9., 20일) 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0일=1,512,160원 ㉢ 피신청인 2병원 2차 입원 기간(2012. 7. 11. ~2012. 9. 17., 69일) (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52일)+(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0,732원×17일)=5,304,060원 ㉣ 신청외 1병원 입원 기간(2013. 3. 18. ~ 2013. 5. 29., 73일)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73일=5,945,339원 (나) 위자료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 경위 및 향후 치료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신청인에게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자가 손해배상 금액 전부(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5,458,08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조정의 편의 상 피신청인 1, 2의 책임 비율을 나누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바, 피신청인 1, 2의 과실 정도 및 확대피해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 비율을 3:7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7,637,424원, 피신청인 2는 금 17,820,656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 결정사항 | 신청인에게 2014. 7. 14.까지, 피신청인 1은 금 7,637,000원(1,000원 미만 버림), 피신청인 2는 금 17,82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