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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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 일자 | 2015. 09. 09 |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분류 | 수술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후 수술부위 혈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사실관계 | 신청인(여, 27세)은 2011. 6. 27.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하복부 불편감과 숨 찬 증상 및 혈색소 수치 감소에 대해 수혈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9. 퇴원시에도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어 신청외 1병원에서 수술부위 혈종 진단 하에 같은 해 7. 11. 배액관 삽입술을 받음. |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출혈 및 혈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수술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이상 증상을 간과하고 및 추가 검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혈종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어 농양 발생 및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의 확대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제반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복강내 혈종은 정확히 자궁근과 자궁근을 덮고 있는 막 사이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 후 혈관이 터져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나, 수술 종료 시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후 언제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 판단사항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 산전 검사 상 특이 소견은 없음. o 2011. 6. 11.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9.8g/㎗(기준치 : 11.5-16.8)가 확인되어 철분제의 복용을 격려함. o 2011. 6. 27. 임신 38주1일로 제왕절개술을 위해 입원함. - 수술 동의서 : ‘시술(수술, 마취, 검사) 신청서’에 제왕절개술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의 내용에 대해 신청인과 보호자(남편)의 서명이 있음. - 수술기록 : 10:07경 둘째아이를 출산함(3.8㎏ 남아). 추정 실혈량은 약 400㎖임. 수축기 혈압은 110 ~ 120mmHg로 유지됨. - 10:40경 혈압 110/70mmHg, 맥박 87회/분임. 이후 낮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음. - 12:00경 질 출혈이 소량 있는 상태로, 자궁수축이 좋음. - 17:30경 혈압 110/70mmHg, 맥박 82회/분, 체온 36.7℃임. 패드의 1/3정도가 젖는 질 출혈이 있음. 물만 조금씩 먹도록 함. ※ 가스배출에 대한 기록은 없음. - 19:00경 혈압 120/70mmHg, 맥박 103회/분, 체온 36.7℃임. 자궁수축 상태가 양호함. - 21:00경 혈압 110/60mmHg, 맥박 110회/분, 체온 37.3℃임. 통증 때문에 숨이 가쁨을 호소하여 진통제(디클로페날)를 근육주사함. - 22:00경 숨 찬 증상이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함. o 2011. 6. 28. 11:00경 혈압 130/70mmHg, 맥박 104회/분, 체온 36.8℃임. 가스가 많이 차 있어 금식하도록 하고 수액을 연결함. - 15:00경 숨이 차다고 하여 담당의사가 초음파 및 진찰을 시행함. 혈색소 7.6g/dL임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혈색소 수치가 제왕절개에 따른 감소 범위 내의 상태라고 판단하여 출혈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18:00경 트림이 나온 후, 숨찬 느낌이 호전되었다고 함. - 21:30경 혈압 120/60mmHg, 맥박 109회/분, 체온 36.7℃임. 질 출혈은 없고 가스가 조금 나왔으나 아직 많이 차 있는 느낌이라고 함. o 2011. 6. 29. 07:00경 혈압 110/50mmHg, 맥박 108회/분, 체온 36.8℃임. 가스가 조금씩 나오는 상태로 물만 먹도록 함. - 09:30경 수술 부위를 소독함. 혈색소 5.7g/㎗로 낮음. - 12:00경 농축적혈구 3단위, 신선동결혈장 1단위를 수혈함. - 17:00경 혈색소 9.0 g/㎗임. - 18:30경 일반식을 투여함. o 2011. 6. 30. 특별한 불편감 호소는 없음. o 2011. 7. 1. 초음파 검사 상 자궁내막 안에 잔여물이 보이지 않았고 복강내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않음. o 2011. 7. 2. 퇴원함. o 2011. 7. 4.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함. 5주 후 내원을 계획함. o 2011. 7. 9. 계속 가스가 찬 느낌이 있으면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1. 7. 9. 출산 후 배에 가스가 차고 하복부에 통증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함. 우하복부가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으며 압통이 있음. - 혈압 120/70mmHg, 맥박 95회/분, 체온 37℃임. - 혈액검사 : 혈색소 10.9g/㎗, 백혈구 16,820/㎕ - 복부 단순촬영 : 경한 장폐색증 - 복부-골반 CT : 14×7×8㎝ 크기의 혈종이 있음. o 2011. 7. 11. 초음파 유도 하에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혈액 및 농양을 배액한다는 내용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음. - 균배양검사 결과 동정된 균은 없음. o 2011. 7. 12. 배액관을 통해 오래된 혈액 양상으로 배액됨. 하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호소는 없는 상태로 식사를 시작함. o 2011. 7. 21. 퇴원함. o 2011. 8. 11. 외래 내원함. 몸에 열, 땀이 나고 고름이 방광주위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함. - 혈액검사 : 혈색소 12.5 g/㎗, 백혈구 6,870/㎕, CRP 6.55㎎/L(참고치 : 0-3) - 복부-골반 CT : 자궁방광 공간에 6.5㎝ 크기의 체액저류가 있음. (다)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1. 8. 2. ~ 8. 9. 초음파 상 제왕절개 수술부위에 혈종(6.7×2.9㎝) 소견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o 2011. 8. 23. 외래진료 시 초음파 상 혈종의 크기가 감소함(3.3×2.4㎝). o 2011. 11. 18.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함. 초음파 상 수술부위 부근은 깨끗하며, 특이소견 없음. (2) 진단서 등 (가)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1. 7. 21.발행) o 병명 : 복강내 혈종 o 의견 : 상기 진단명으로 2011. 7. 9. 입원하여 2011. 7. 11. 복강내 혈종배액술을 받고 2011. 7. 21. 퇴원함. (나) 진단서(신청외 2병원, 2011. 8. 9.발행) o 병명 : 혈종 o 의견 : 상기 병명으로 2011. 8. 2. ~ 2011. 8. 9. 본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함. (3) 치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1,123,500원(2011. 6. 27. ~ 2011. 7. 9.) o 신청외 1병원 : 855,370원(2011. 7. 9. ~ 2011. 8. 11.) o 신청외 2병원 : 694,396원(2011. 8. 2. ~ 2011. 11. 18.) o 약제비 : 30,300원(2011. 8. 23.) 나. 전문위원 견해 o 제왕절개술 전 필요한 설명내용 - 수술부위 감염, 혈종, 자궁수축 부전(장애)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이런 경우 혈관폐색술이나 자궁적출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설명, 수술 상처부위가 벌어질 경우 상처부위의 재봉합 가능성, 마취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임. o 수술 중 과다 출혈 여부 - 정상적인 경우에도 환자에 따라, 수술 빈도에 따라, 과거 수술로 인한 복막유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제왕절개 시 추정 실혈량이 1000ml 이내인 경우에는 과다 출혈로 보지 않음. o 수술부위 혈종의 원인 및 발생 시기 - 자궁을 봉합한 부위의 실이 수술 후 끊어졌을 가능성이나 수술 후 자궁수축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대량의 질 출혈 동반) 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하강했던 것으로 보아 수혈 전부터 서서히 수술부위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o 처치의 적절성 - 수술 후 수술 상처의 통증,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복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 환자의 활력징후에 심각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맥박 상승이 있을 경우(평상시 환자의 맥박과 비교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없음)에는 출혈을 의심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혈색소의 수치 변화 및 환자의 상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동 건의 경우 혈색소 수치가 수술 전(9.8g/dL)에 비해 감소(7.8 ~ 8.0g/dL)한 것은 수술시 출혈량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정도이나, 맥박이 점차 증가된 경우에는 통증이나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 해야 하고, 수술 2일째 혈색소 수치가 5.7g/dL까지 저하되었으므로 출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CT 및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함. o 종합의견 - 혈종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를 파악하여, 즉시 배액관을 삽입하거나 재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해야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출혈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복강내 혈종이 자궁근과 자궁근을 덮고 있는 막 사이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 후 혈관이 터져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나 수술 종료시 출혈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후 언제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소견 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수술 후 10일만에 혈종이 발견되어 정확한 출혈 시점 및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서서히 수술부위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술 후 9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맥박상승 및 수술 2일 후 혈색소 수치의 급격한 저하(5.7g/㎗)가 확인되므로 출혈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CT 및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출혈에 대한 처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수술 동의서 상 제왕절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진료기록부 등에 달리 설명을 충실히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수술 1일, 4일째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던 점, 퇴원 시 숨가쁨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123,500원(제왕절개술 이후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기 곤란함)과 신청외 1병원 진료비 금 855,370원, 신청외 2병원 진료비 금 694,396원, 약제비 금 30,300원을 합한 금 2,703,566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351,78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그 기간 동안 양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351,78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9.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4. 9. 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